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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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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92중4191, 1993.02.19 공사중발생한 부산물을 공사비에서 상계시 별도의 재화공급임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92구4798, 1993.01.07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,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22601-1927, 1992.12.2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,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22601-1161, 1992.07.25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,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91구15838, 1992.03.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,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| 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91누8029, 1991.12.10 사업자의 명의위장으로 인해 과세처분이 위장사업자에게 잘못 과세된 것은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안됨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90서1908, 1990.12.04 재개발신축건물 종전토지소유자 분양은 재화공급아님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22601-1368, 1990.10.19 농민이 농가부업으로「소득세법 시행령」[별표 3]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,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국일22630-253, 1989.05.22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71, 1989.01.26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,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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